미국 교통부 장관의 BVLOS 발언.. 드론 산업 활성화되나?
Commercial UAV NEWS 2025.3.20
번역전문
숀 더피 신임 미국 교통부 장관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FAA가 BVLOS(시각선 너머) 드론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한다.
작년에 의회를 통과한 FAA 재승인 법안은 2024년 9월까지 BVLOS 제안 규칙 제정 통지서(NPRM)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한을 놓쳤다. 1월 인준 청문회에서 테드 버드 상원의원(R-노스캐롤라이나)은 더피에게 "FAA의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상업용 드론 회사들은 면제와 임시면제를 강요받는다. 이는 혁신을 못하게 강요당하여, 미국을 중국보다 더 뒤처지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피에게 BVLOS(Part 108, NPRM)를 발행하고 최종 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피는 교통부 장관으로서 자신이 감독하는 FAA가 상업용 UAV 운영자들에게 BVLOS 비행과 관련하여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더피는 명확한 파트 108 규정이 없으면 상업용 드론 회사는 "규칙이 명확한 다른 국가로 가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3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상업용드론연합회(CDA)의 리사 엘먼 CEO는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드론 기술을 막는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BVLOS NPRM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드론 기술은 규제의 수렁에 갇혀 있으며, 이는 미국의 외국과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FAA에서 파트 108 규정을 개발하고 확정해야 하며, 이 과정은 딜레이된 NPRM 발행의 시작이다 "고 덧붙였다.
상업용 드론의 더 큰 발전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비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드론 산업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BVLOS 규칙은 드론 기술에 맞게 설계된, 더욱 위험에 적합한 규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업용 드론 공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유인 항공기 규정에 맞추고 있는 것이 넌센스이다.
현재 BVLOS 운항은, 획득이 어려운 FAA 면제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사진사업자 모스는 매핑 및 사진 촬영을 위해 BVLOS UAV 운항을 할 수 있는 FAA 면제를 받았다. 그는 최대 2마일(약3.2km)까지 BVLOS 비행을 할 수 있다. 25페이지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해, 면제를 받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그는 "FAA는 안전기구이지, 드론 지식을 가진 곳이 아니어서 면제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 드론은 이미 12년이 넘었지만 FAA는 무엇이 안전한지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FAA는 Part 108 NPRM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2022년에 FAA에 권고안을 적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BVLOS 항공 규칙 제정 위원회(ARC)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NPRM에 모든 유형의 BVLOS 운영에 대한 규제 제안을 포괄적으로 포함할지, 아니면 다양한 유형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안할지 여부이다.
알래스카 UAS 통합 센터 소장인 캐서린 케이힐은 NPRM이 드론 비행을 위한 일반적인 고도 400피트(약122미터) 제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BVLOS 운항을 위한 거리 제한이 있으며, 2마일 또는 3마일(3km, 5km)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BVLOS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훈련이 필요한지 등이 있다.
케이힐은 "BVLOS 조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Part 107 규정에 따르면 시험을 치러도 항공기를 만져본 적이 없다. BVLOS의 경우 추가 훈련을 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스는 "BVLOS 수행하는 UAV 운영자는 드론을 직접 보지 않고 공역을 지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드론이 보이지 않더라도 드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례로 아이들 학교 위에서 날아 위험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PRM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한 절차를 시작한 후 FAA가 최종 BVLOS 규칙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모스는 "지금 쯤 완전히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NPRM이 가까워진 것 같다."며, "만약 그들이 BVLOS ARC를 따른다면 (상업용 드론 회사들이) 꽤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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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 장관의 BVLOS 발언.. 드론 산업 활성화되나?
Commercial UAV NEWS 2025.3.20
숀 더피 신임 미국 교통부 장관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FAA가 BVLOS(시각선 너머) 드론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한다.
작년에 의회를 통과한 FAA 재승인 법안은 2024년 9월까지 BVLOS 제안 규칙 제정 통지서(NPRM)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한을 놓쳤다. 1월 인준 청문회에서 테드 버드 상원의원(R-노스캐롤라이나)은 더피에게 "FAA의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상업용 드론 회사들은 면제와 임시면제를 강요받는다. 이는 혁신을 못하게 강요당하여, 미국을 중국보다 더 뒤처지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피에게 BVLOS(Part 108, NPRM)를 발행하고 최종 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피는 교통부 장관으로서 자신이 감독하는 FAA가 상업용 UAV 운영자들에게 BVLOS 비행과 관련하여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더피는 명확한 파트 108 규정이 없으면 상업용 드론 회사는 "규칙이 명확한 다른 국가로 가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3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상업용드론연합회(CDA)의 리사 엘먼 CEO는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드론 기술을 막는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BVLOS NPRM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드론 기술은 규제의 수렁에 갇혀 있으며, 이는 미국의 외국과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FAA에서 파트 108 규정을 개발하고 확정해야 하며, 이 과정은 딜레이된 NPRM 발행의 시작이다 "고 덧붙였다.
상업용 드론의 더 큰 발전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비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드론 산업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BVLOS 규칙은 드론 기술에 맞게 설계된, 더욱 위험에 적합한 규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업용 드론 공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유인 항공기 규정에 맞추고 있는 것이 넌센스이다.
현재 BVLOS 운항은, 획득이 어려운 FAA 면제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사진사업자 모스는 매핑 및 사진 촬영을 위해 BVLOS UAV 운항을 할 수 있는 FAA 면제를 받았다. 그는 최대 2마일(약3.2km)까지 BVLOS 비행을 할 수 있다. 25페이지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해, 면제를 받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그는 "FAA는 안전기구이지, 드론 지식을 가진 곳이 아니어서 면제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 드론은 이미 12년이 넘었지만 FAA는 무엇이 안전한지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FAA는 Part 108 NPRM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2022년에 FAA에 권고안을 적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BVLOS 항공 규칙 제정 위원회(ARC)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NPRM에 모든 유형의 BVLOS 운영에 대한 규제 제안을 포괄적으로 포함할지, 아니면 다양한 유형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안할지 여부이다.
알래스카 UAS 통합 센터 소장인 캐서린 케이힐은 NPRM이 드론 비행을 위한 일반적인 고도 400피트(약122미터) 제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BVLOS 운항을 위한 거리 제한이 있으며, 2마일 또는 3마일(3km, 5km)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BVLOS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훈련이 필요한지 등이 있다.
케이힐은 "BVLOS 조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Part 107 규정에 따르면 시험을 치러도 항공기를 만져본 적이 없다. BVLOS의 경우 추가 훈련을 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스는 "BVLOS 수행하는 UAV 운영자는 드론을 직접 보지 않고 공역을 지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드론이 보이지 않더라도 드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례로 아이들 학교 위에서 날아 위험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PRM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한 절차를 시작한 후 FAA가 최종 BVLOS 규칙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모스는 "지금 쯤 완전히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NPRM이 가까워진 것 같다."며, "만약 그들이 BVLOS ARC를 따른다면 (상업용 드론 회사들이) 꽤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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