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개선 사업



  드론 규제개선 사업이란?

  • 드론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합회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합니다.
  • 이를 통해 드론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법령정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드론 관련 사업이나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기관/연구소/대학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